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이달들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 방안의 경우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지렛대'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하는 등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